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연속근무의 경우 응급상황에선 3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치권을 향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다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상한과 적용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이 제시한 인턴제 전면 개편안. 국가의 지원 아래 면허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했다.진로 선택에 변별점이 되지 못하고 의료기관마다 수련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인턴제를 두고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 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수련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하고 수련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할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현행 의대 인턴제의 문제점으로는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턴 수련 졸업의 평가 부재,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이 꼽힌다.특히 희망하는 전공과목 조차 인턴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의 임상 특성을 체험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턴 수련 교육의 질 관리'를 발표한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병원 별 수련 여건의 양적, 질적 차이 및 지역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인턴제 표준화를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의학교육학적 관점으로 인턴수련제도를 볼 때 현행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 핵심역량, 독자 수행 권장 술기만 정해져 있지 수련 주체, 평가 계획이나 방법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턴 수련을 졸업해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진료의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같은 공통역량 교육이 없고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사실상 민간 병원이 인턴제를 기획, 운영하는 까닭에 의료기관마다 수련과정의 편차가 커 인턴을 마친 후 의료 인력간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해당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의 임상 연수 비용 보조금 지원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 위원장은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노령 사회로의 진입, 노인의 질병 특성상 동반 질병이 많다는 점, 의대를 졸업해도 충분한 1차 진료의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의대 졸업 후 2년 트레이닝 시스템을 의무화 했다"며 "2004년부터 2년 의무 임상 연수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운영과 재정은 국가가 부담케 했다"고 밝혔다.그는 "연수의 수련은 자격을 갖춘 대학부속병원이나 임상연수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임상연수병원의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고 연수 기관으로의 지정은 정기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며 "후생노동성은 의사 임상 연수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 2019년 기준 1년 예산만 110억엔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은 인턴 수련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쇼크, 체중 감소, 발열 등 증후 29개를 망라하고 경험해야 할 질병과 병태 26개를 정의하고 있다"며 "각 역량의 도달 목표의 달성도를 4단계로 나눠 매 6개월마다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역시 국가 주도로 의대생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주관하는 2년 과정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수련을 시작하고 최소 기대 능력을 정해 이들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인턴제의 운영 및 표준화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충분하는 게 그의 판단.이 위원장은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환자는 국가 전체에서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차 진료의로서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의사의 역량 수준을 지정하고, 잘 수련을 받을 수있는 수련 기관을 선별하고, 수련교육기관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인턴 수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인턴제에 대한 명칭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이 위원장은 "현행 인턴은 잠시 거쳐가는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의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는 임상수련의로 명칭 개선을 제안한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는 분명히 다른 졸업목표와 수련과정, 수련 환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인턴 수련고시, 인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인턴수련규칙 등 독립적인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인턴제의 단기 개선 방향으로 인턴 교육 목표와 술기를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턴 수련 자격증(의사 가면허), 의사 면허, 진료 면허(1차 진료의), 전문의 면허와 같은 점진적 단계적 면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영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도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인턴 절반이 수련 중에 과별 획득역량 교육을 못받는다는 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있었다"며 "선배 의사들의 수련과 관련없는 심부름을 한다고 응답한 인턴도 50%가 넘는 등 인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인턴 수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턴 1년차 이후 의사 면허를, 인턴 2년차 이후 진료 면허를, 전공의 3년 후 전문의 면허를, 펠로우 과정 후 세분 전문의 면허를 주는 단계적 차원의 면허제가 필요하다"며 "인턴 수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 질관리를 위한 임상교육전문가 양성 및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과 비대면 진료 병원 참여 등을 윤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마련 등 의원급과 병원급 상생과 선순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윤동섭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병원계 현안과 대응전략을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윤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향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이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동반 성장에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윤 회장은 "새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부문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정 행위에 대한 급여화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목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역할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윤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기보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립 주체와 같은 소유 개념이 아닌 실제 역할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입장도 피력했다."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관수를 늘리고 수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담보될 때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전공의법에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지도전문의 인건비·수련병원 지원 검토해야"병원계 최대 현안인 전공의 수련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했다.윤 회장은 "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면서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수련병원의 간접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포함된 전공의 수련 지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과거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당시 선택진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체 성격의 정책수단"이라고 선을 긋소 "미래 의료 성장의 핵심인 전공의 교육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무게 중심 이동 "병원과 의원 협력 모델 발굴 필요"의료계 현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과거 비대면 진료 목적이 의료 취약지 질 향상과 의료접근성, 편의성 제고였다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 감염 예방, 사회적 편의 제공 및 비용절감, 산업기술 활용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일차의료가 중심이더라도 병원급 참여를 필수이다. 병원에서 담당할 환자 및 질환 논의를 포함해 병원과 의원의 비대면 진료 협력 모델 발굴도 필요하다"며 병원 참여를 중요성을 개진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의료 실행방안을 조언했다.윤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 중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병원계가 크게 실망했다"며 "예를 들어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미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상급병원 희생 강요 "입원전담의 항목 강제화 성급"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포함해 1, 2, 3, 4차 각 단계별 역할과 지원책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중시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윤 회장은 "새정부의 필수의료 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협회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현실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동섭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 과제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병원들의 동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추가된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의 적용 시점의 완급 조절을 제안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입원전담전문의 평가를 강제화했다. 아직 의료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사인력 배출과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해야 대학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단독 출마와 만장일치로 당선된 그는 병원계에 약속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윤동섭 회장은 "30병상부터 3000병상에 가까운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고 규모별, 종별, 지역별, 설립 형태별 다양한 특성과 고충을 갖고 있다"며 "전국 병원회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경청과 해법 마련 노력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오롯이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는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과 협력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후배가 없으면 가정의학과도 없습니다."가정의학회가 주치의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사회적 인식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의료계에서 터부시 되던 원격의료마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쩔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주치의제에 대한 내외부 반발도 사그러졌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이다.무엇보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주요 후보들이 주치의제를 거론한 것도 가정의학회엔 놓치기 어려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정작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주치의제 도입 및 제도 연착을 위해선 양질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배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떨어지는 전공의 모집률은 물론 수련을 중도 포기하는 전공의 수도 적지 않은 마당에 전공의 확보가 정작 주치의제 성공의 키워드로 부상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제16대 집행부로 출발한 선우성 이사장은 '후배 모시기'를 중점 사업으로 내걸며 비전 제시에 나섰다. 선우성 이사장을 만나 향후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전략과 안정적인 전공의 확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주치의제 도입을 천명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이번에 각 대선 후보들 공약에 주치의제가 들어갔다. 시기상으론 주치의제 도입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과거엔 의료계 내부에서 주치의제를 꺼내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1차 관문 역할을 할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다.문제는 주치의제를 실제 국민건강에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느냐는 구체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디테일이 필요하고 수련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주치의제 경험이 혜택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현재 전공의 지원율이 좋지 못하다. 작년에 바닥을 쳤던 것 같고 올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충원율은 아직 낮다. 당장 확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정도를 걸어나가서 인식률 제고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주치의제의 참뜻을 이해할 때가 되면 충원율이 자연스레 오를 것으로 본다. 홈페이지 및 동영상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에 보다 치중하겠다.▲제도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전공의 배출이 필요하다. 수급 안정화 방안은?1차 의료를 선택하는 의료진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개인적인 선호도 외에 경제적인 요인 및 경험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의과대 재학중일 때 1차 의료에 일찍 노출된다면 1차 의료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현재도 의과교육에 1차 의료인 양성 부분이 들어있는데, 표면적이라는 생각이다.개원가 탐방처럼 의대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1차 의료가 작동하고 환자들과 소통하는지 노출된다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의대생들의 현장 체험 비슷하게 1차 의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볼 생각이다.아직 집행부 초기상태다. 의과대와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1차 의료 노출이 미치는 전공 선택의 영향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의대쪽에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학교육 목표로 현장 견학 등을 설정한다고 해도 의대 내 가정의학과 스탭들이 적어 강의시간을 많이 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수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정의학교육위원회(CTFM) 창설을 언급한 바 있다. CTFM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수련 교육 과정이 일정 수준을 담보하고는 있지만 수련기관의 규모, 수도권과 지방 위치에 따른 편차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런 편차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CTFM을 작년에 창설했고 전공의들에 대한 임상실습평가(CPX), 2차병원 전공의들을 위한 연구지원위원회 등을 새로 계획했다.CTFM은 수련생 교육자들끼리의 교류 커뮤니티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따로 떨어진 기관끼리는 서로간 어떤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수련생을 관리, 평가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CTFM을 통해 수련 교육자들간 교류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이들이 교류하면서 좋은 점을 벤치마크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생각이다. 수련 내용 및 수련에 필요한 자료, 강의록 작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2차병원 전공의들을 위한 연구지원위원회는 말그대로 전공의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 주제를 설정해 연구하려고 해도 이것이 논문 주제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논문을 써야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지원위원회에는 내놓라하는 좋은 연구자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공의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 중인데 메타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전공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e-스마트 전공의 수첩'(가칭)과 같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이다. 동일한 컨텐츠를 제공하면 수련기관별 편차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전공의 지원을 상향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물론이다. 최근 다양한 학회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나 제안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질의하진 않았는데 공약을 보고 필요하다면 공식 질의할 생각이다. 이미 네 후보가 주치의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세부 제도 방향은 다르겠지만 큰틀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세부 내용은 조율해나가면 된다.하지만 1차 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기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1차 진료는 국민 건강에 근간이 돼야 하니까 1차 진료하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케 하는 방안 필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라이머리 케어 담당자에 대해선 해외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수련 비용 부담케한다. 대선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1차 의료는 말 그대로 1차 의료다. 3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3차 병원의 의료 서비스 방향과 1차 의료는 방향이 안맞는 경우가 있다. 1차 의료는 지속적인 진료를 해야 하는데 3차 병원은 신환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으로 완벽하다고 할 순없다.1차 진료는 최소 진료로 최적의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달가와하진 않는다. 1차 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1차 의료 교육을 하려면 다른 요소에 좌우되지 않게 지원해 줘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외 주요 나라들은 1차 의료의 수련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해외에선 1차 의료를 필수불가결한 핵심 의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가정의학과 자체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진다. 해결 방안은?학회 창립 42주년이 됐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가정의학과'라고 하면 딱히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가정의학과 타이틀로 TV에 주요 인사들이 많이 나와서 가정의학과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매스컴에선 주로 비만 관리쪽에만 특화된 것으로 나와 실제 인식과 가정의학이라는 명칭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이 역시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이후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우리동네 주치의 찾기'를 만들고 있고,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정의학과가 나와서 하는 방송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반인/의대생들에게 홈페이지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한다. 국민뿐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 의대생들은 1차 의료에 일찍 노출될 수록 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재미있고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한명이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은 8억6700만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가 맡았다.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 수련기관 규모를 고려해 19개 의대, 4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선정해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했다. 의대 교육비를 추계한 결과 의예과일 때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1547만원이었고 의학교 교육비용은 4886만원이었다. 이를 합치면 연간 의대 총 교육비는 6434만원이다. 수련병원들의 연간 인턴 수련비는 2339만원, 전공의 수련비(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는 1억84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쳐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6700만원이며 연간 2억7175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양은배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의 의사양성 비용을 지원 상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중 미국은 의대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대 자체부담 18%, 임상진료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자체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이고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원 정도다. 양은배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 공공지원은 교육경제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양성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의사 인력 양성 예산 항목 생성, 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신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양성비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 신년 인터뷰|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갖고자 운영하는 인턴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잡무'역할에 그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수련병원이 필수과목 수련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인턴제 폐지 여론이 거세다. 과거 인턴제 폐지 논의를 주도했던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를 만나 필요성과 가능성을 들어봤다. 왕규창 교수는 지난 2013년 당시 대한의학회 교육수련이사로 인턴제 폐지를 주도한 만큼 최근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지켜보며 착잡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느새 7년을 흘렀고 본인 또한 올해 정년을 앞둔 원로교수가 됐지만, 인턴 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소아신경외과) 특히 그는 당시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설득해 복지부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진영 전 장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거듭 아쉬워했다. 인턴제 폐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채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인턴 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라진 인턴 제도를 대신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규창 교수는 현재의 인턴 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제도를 지적하며 병원 내에서의 경험치를 쌓는다손 치더라도 1년이라는 인턴과정은 시간이 아깝다고 봤다.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 없이 의료공백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활용하느니, 차라리 폐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지난 2013년 당시와 비교해 2020년, 현재는 인턴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바라봤다. 전공의법 제정으로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오로지 전공의에만 의존하던 병동 환자 케어에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전문 영역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인턴의 업무 중 꼭 의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면서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전문간호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왕규창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2013년 당시 인턴제 폐지가 입법예고 코앞까지 갔던 것으로 안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왜 밀어부치지 못했나. A: 모든 합의가 마무리돼 있었다. 의학계부터 의대생까지 협의하고 설득해서 의견을 일치해놓고 복지부 발표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는데… Q: 복지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니 답답했겠다. 혹시 진영 전 장관이 반대했던 이유를 알고 있나. A: 추측만 할 뿐이다. 주변에 병원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의 의견이 많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공식적인 명분은 미국은 의대과정이 4+4제도이기 때문에 인턴이 없지만 한국은 2+4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방법은 찾으면 그만이다. Q: 알겠다. 한국의 인턴제도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자. A: 일단 인턴 수련과정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고,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제도가 답답하다. 한국은 미국에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손질하면서 인턴이라는 제도 또한 사라졌는데 한국만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Q: 미국은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불하니 한국과는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나. A: 솔직히 지금처럼 인턴 즉 전공의를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수련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건강보험 틀로 묶어놨으니 인력양성도 책임져야하지만, 대다수 수련병원이 전공의 1명 정원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아닌가. Q: 하긴 최근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를 살펴보니 그들의 전문과목 턴은 중요하지 않더라. A: 그렇다. 소아청소년과를 돌던 소아정형외과를 돌던 어차피 잡무를 하니까 그런거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소아신경외과이지만 우리과에 인턴은 소청과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게 아니다. 설사 소청과에 배정돼 소아신경과 병동을 돈다고 뭐 다르겠는가. 인턴 수련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Q: 동감이다. 인턴이라는게 전공과목 탐색의 취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A: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의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 같다. 교육의 주체도 뚜렷해야하고, 명칭도 '인턴' 딱지 떼는 게 낫다고 본다. 최근 환자들은 '인턴'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차라리 의과대학 실습 과정에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전공의 과정에서는 그에 맞춰서 수련을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Q: 방법론으로 들어가보자. 서울대병원도 110명 인턴 정원이 사라지면 병원 운영이 마비된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턴 제도 폐지할 수 있겠나. A: 현재 닥친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수련병원은 전공의와는 무관하게 굴러가야한다.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운영해선 안된다. 오히려 전공의들로부터 수련 비용을 받더라도 전공의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는게 맞다. Q: 알겠다. 그럼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 A: 당장 인턴제를 폐지한다면 현재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으로 구분한 것을 과도기적으로 전공의 5년을 통으로 묶었다가 4년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또 의과대학 실습과정에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Q: 의과대학 실습과정에서 전공선택을 하도록 하려면 실습과정에서 전문과목을 두루 경험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A: 물론이다. 사실 과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 실습과정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인턴이 되면 수술도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다. 인턴의 업무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인턴 과정 1년을 지내지만 배우는 것은 더 없어졌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과대학 시절 전문과목을 정하고 인턴을 시작한 마지막 세대였는데, 지금과 비교해 진로설정에서 차이는 없었다.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소아신경외과) Q: 앞서 2020년은 과거 2014년 대비 인턴제 폐지를 논하기에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뭔가. A: 여전히 전공의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산화, 자동화로 과거에 비해 잡일자체가 줄었고, 전공의법 제정 이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PA간호사가 늘고 있으며 입원전담전문의도 늘면서 여건이 많이 갖춰졌다고 본다. 말나온김에 PA간호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 얘기는 민감한 내용인 것 같다. 인턴이 해온 업무 중 일부는 PA간호사로 대체해야한다는 의미인가. A: 사실 의사의 업무 영역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그대로인가. 생각해봐라. 20년전 대비 내원하는 환자수는 급증했으며 연구는 더 많이해야 버틸 수 있다. 또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사로서 검사하고 확인해야하는 것이 많아졌다. 가령, MRI가 없을 땐 그냥 수술했지만 이제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아웃컴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높아진 것이다. Q: 인턴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 것 같다. 결국 인턴의 업무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하기 때문아니겠나. A: 의사 수는 제한돼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다할 수 있나. 또 간호사라도 다 같은 간호사가 아니다. 전문간호사 영역을 인정해줘야한다. 세상이 바뀌는데 왜 간호사 영역은 그대로여야 하는가. 인턴제 폐지는 이미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손질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2014년에 비해 의료환경 여건은 좋아졌다.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과 전공의 한 명을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82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비용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는 앞으로 이 비용을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은배 전문위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전문위원(연세의대)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연구소가 지난해 발주한 '의료인력 양성비용에 관한 연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40개 의대 교육 비용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은 평균 연 3835만원이 들어간다. 물론 대학 규모, 인건비 수준, 교육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양 전문위원은 A병원의 2017년 예산서 기준 전공의 교육 비용을 조사했다. 100~200명의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으로 내과 4년차를 기준으로 했다. 교육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 지도 경비, 행정 직원 급여, 교육프로그램비, 의국비, 학회지원비, 수련공간비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내과 전공의 1인당 교육수련비는 8266만원이 들었고, 이를 지난해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에 적용해봤을 때 1조3065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양 전문위원은 "의료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의사 양성비 공공지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논의하고 ▲의사 양성 공공지원 방안 수립과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며 ▲단일 재원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을 봐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사 양성을 위한 여러 펀딩 소스를 갖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섹터를 나누는 것들이 명분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회장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현실적"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방법으로 6가지를 제안했다. 수련환경평가와 인센티브,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병원 수가 조정, 외래환자 감축 손실 보전,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수련환경평가와 인센티브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내놨다. 수련병원 수가 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 예산 책정이 필요 없지만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수련병원 수가 가산이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별 수련병원의 지속적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보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면서도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방법론보다 현격히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1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도 "우리나라는 필요한 전문의 숫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련병원의 요구, 수요에 의해 전공의 티오가 결정된다. 일부 학회 파워, 병원의 이득에 따라 전공의 숫자가 움직이는 것은 선결해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진료과에 인력 양성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우선 진행해서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라며 "의협 차원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우, 환자안전과 직결 논리 만들어야"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다 현실적인 국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전공의 1인당 교육수련 비용 중 60%는 전공의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성격이 있다"라며 "사용자 측인 병원이 임금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분을 교육수련비에 포함시켜 과다계상하면 비용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문제를 정치적 아젠다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은 매우 옳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처우가 환자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접근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필수의료 서비스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현격하게 부족한 진료과목 ▲교육훈련에 따른 대학병원의 진료 효율성 저하분 등에 대한 보전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교육에 따른 병원의 간접비 ▲국가지원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질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의료질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라며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병원들이 경쟁에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표"라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 2020년 내과 전공의 3년제 시대 전망 2020년, 내과 전공의 4년차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내과 전공의 3년제 시대로 넘어간다. 내과 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 기대와 우려, 전망을 짚어봤다. 내과 3년제 시대 '입원전담의'가 이끈다 사라진 4년차, 의료공백 대비가 필요하다 2020년 본격적인 내과 전공의 3년제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내과 전공의 4년차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대책이 시급해졌다. 특히 '병동'케어를 전적으로 전공의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련병원 실정을 고려할 때 전공의 수가 1/4 줄어드는 만큼 병동은 무의촌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지난 4월 26~27일 전국의 내과 수련병원 1, 2년차 전공의들은 만만찮은 1박 2일을 보냈다. 3, 4년차가 동시에 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수교육을 받고자 진료현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올해 연말 전문의 시험시즌에 돌입해 진료현장에서 3, 4년차 전공의가 근무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수련병원 한 내과 전공의 김고단(가명·2년차)씨는 "이번 학회 기간에는 하루 이틀이니 버텼지만 하반기 전문의 시험으로 빠져나간 3, 4년차 선배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만만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규정에는 2월말까지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공의 연차 규정상 최대 30일을 이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붙이면 약 1개월하고도 약15일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다. 즉, 3~4년차 전공의 입장에선 한달이상의 휴가를 내고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면 1~2년차 전공의에겐 혹독한 시간이 되는 셈이다.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에는 1개월 내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3, 4년차 전공의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게 병원계 중론이다. 김씨는 "그나마 대형 수련병원은 펠로우 인력으로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못한 병원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대체인력 관련해 내부 회의를 했는데 내과 과장까지 당직 근무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지방의 내과 전공의 박피곤(가명, 1년차)씨는 "하반기부터 내년 3월, 신입 전공의가 선발 이전까지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며 "교수들까지 당직을 선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 1, 2년차 업무 로딩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주80시간을 엄수하는 과정에서 자칫 환자진료 공백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지는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손상호 부회장은 "1~2일 진행하는 연수교육에서도 의료현장에서는 난리인데 하반기 전문의 시험 준비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0년, 당장 내년부터 내과 1~3년차만으로 기존의 의료현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내과학회가 내세웠던 역량중심 수련을 유지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내과학회는 '전공의 지도감독 보고서'를 통해 고강도 평가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는 "매년 5월, 전공의 지도감독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각 병원의 수련실태를 평가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나가는데 올해부터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학회 차원의 수련실태 평가 잣대를 강화함으로써 내과 3년제 시행으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내과 전공의들의 역량중심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먼저 "내과 3년제 논의를 시작할 때 원칙으로 정한 것이 '수련의 질에만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며 "각 병원의 경영악화, 진료공백 등을 고려하는 순간 역량중심 수련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의 문제는 업무량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특정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는 등 병원의 필요에 따라 의료인력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전공의 역량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업무는 줄여주자는 게 학회의 입장"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내과학회는 전공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지만 3년간 수련을 마친 전공의에게 일종의 '준면허(eligible license)'를 주고 전문의 자격 시험은 수련 종료 이후 1~2년내에 통과하면 되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내과학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엄 이사는 "전문의 양성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거듭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해외와는 상황이 달라 외국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수련비용 지불은 지재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공의가 역량중심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각 학회와 협의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왼쪽부터)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적정 보험 수가 보장을 주장하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이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자"고 언급하는 등 과거 집행부 주도의 투쟁 추진이 민초 의사의 자생적인 투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3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대전시의사회 정총에 이은 두번째 총회라는 점에서 의료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장부터 대의원회 의장, 의협 회장의 인사말까지 모두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바뀌면서 투쟁 동력 결집에 무게가 실렸다.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를 자본가들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깨닫고 단결했다"며 "반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노동의 댓가를 정부나 공단이 더 많이 가져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진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규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며 "저부담, 저수가의 박리다매 진료 환경에서는 명품 진료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만 유독 보건업만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수 차례 참석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외쳤고, 거대한 촛불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멋지게 만들 것이라 믿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의료진 폭행과, 저수가, 생명을 다루는 주요 과에 대한 정원 미달 등 지속되는 보건의료 제도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노동자 집단 만큼의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최 의장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데 의료계 지도자들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배가 걷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성토하며 결집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의협이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장작불 같았던 보장성 강화 의지가 수가 정상화에서는 호롱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롤모델인 북유럽과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조차 적정수가를 전제로 자본비용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 교육 비용은 국가나 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며 "우리나라처럼 단릴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급자에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이용자는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24시간 전국 일제휴진 분위기에 군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언제나 뛰어난 결집력을 보이며 의협을 이끈 지도자를 배출해왔다"며 "의료계 현안에도 열정적으로 동차하며 큰 힘 보탰다"고 격려했다. 그는 "현재 의료현안을 보면 의료 행위에 형사처벌을 시도하거나 의사들이 진료와 과도한 진료시간 환경에 눌려있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렬됐고 2월부터 투쟁 국면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뜻도 파악했다"며 "의료제도 정상화, 건강보험 정상화, 수가협상을 위해 단결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24시간 일제 휴진 등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는 직접적인 언급으로 투쟁을 독려했다. 과거 투쟁의 방향성, 방법론을 두고 집행부-대의원회, 집행부-시도의사회로 이분화됐던 온도차가 일원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111년 의협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뭉쳐서 위기를 헤치지 않으면 올 한해 어렵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금만 진료를 잘못해도 의사들이 구속되고, 소송 당하고 심하면 환자에게 살해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케어 시행후 상급종합병원은 10% 이상 환자가 늘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오는 환자들에 의해 죽을 지경이고, 중소, 요양병원은 환자가 없어 고사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호 의장은 '빼앗긴 글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 들도 빼앗기고 진료권, 생존권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며 "올 한해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고 결집을 독려했다. 이어 의사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회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이런 주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 방안에 대해 찬성 101, 반대 59로 참석 대의원 2/3을 넘지 못해 부결처리했다.